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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세·금융제재 착수/정부 “징세권 도전”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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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세·금융제재 착수/정부 “징세권 도전”간주

입력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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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선 사운건 대응/청와대 “공정·단호대처” 지시/재산압류등 강제징수 준비/국세청/대규모 변호인단 소송 총력/현대정부가 19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추징세금 거부를 정부와 징세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간주,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역시 사운을 건 필사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어 「현대사태」는 초유의 정경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함께 재계는 「현대사태」가 국내경제에 몰고올 파경을 우려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고위 관계자들은 『현대측의 납세거부를 법적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것』이라고 밝혀 현대에 대해 다각적인 제재수단이 강구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청와대는 국세청 등 정부관계부처에 대응조치가 공정하고도 단호하게 이뤄지도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세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정비·보완토록 할것도 아울러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관계법에 따라 현대에 대한 추징세액 전액을 집행하는 절차만 남았을뿐』이라고 말해 「현대사태」에 대해 정부가 초강경의 대응자세를 고수할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현대사태」가 세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즉각 현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부정하는 장문의 반박문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3·7면

국세청은 앞으로 본격적인 심판청구 및 법정소송에 대비,관계자료를 철저히 재점검하는 한편 납기일을 넘길경우 즉각 재산압류에 들어가기위해 자산분류작업 등 사전준비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판단아래 법정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20여명의 고문 변호사들을 총동원,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총점검하는 등 사운을 건 필사적인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현대측은 특히 정부측의 반격이 예상외로 초강경하고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판단아래 대외적인 침묵을 유지한채 법리적 대응에 일단 주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계는 현대사태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혹시나 불똥이 경제계전체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사태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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