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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산분야」마찰 심화/미서 첨단기술이전 기피·장비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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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산분야」마찰 심화/미서 첨단기술이전 기피·장비수출 규제

입력
199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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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군사교역 역조 16억달러우리나라의 대미 군사교역 적자가 90년에 16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매년 늘어나 이 문제의 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장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 지금과 같이 첨단기술 이전을 계속 기피,양국간의 현격한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 방위산업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 군수본부장 이상옥중장은 18일 하오 서울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방산진흥회(회장 유찬우)와 미 방위준비협회(회장 스키비) 공동주최로 열린 제5차 한 미방산회의에서 『대미 군수물자 수입액은 87년 9억1천만달러에서 90년 16억5백만달러(수입부품 제외)로 3년새 76%나 늘어났으나 같은기간 대미 수출액은 8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훨씬 줄었다』고 밝히고 군사교역부문 역조 개선을 위해 미측에 한국과의 장비·부품 공동생산 및 기술협력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산 물자수입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한국이 해외서 도입한 군수물자 외자조달액 총 1조1천6백억원중 70%가 미주지역 이었다고 밝히고 한국측은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구매액수에 따라 미측이 일정비율 이상을 한국제품으로 대응구매토록한 절충교역 대상금액을 2백만달러 이상으로 현실화했으며 절충 교역비율도 현행 직접 20%,간접 10%인것을 모두 직접 교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무기체계별로 국산화율이 50% 이상일때는 절충교역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국방부장관도 이날 치사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가 앞으로도 어려울 경우 필요기술을 자체개발하거나 제3국에서 획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양국 방산업체들이 상호 비교우위분야를 확인,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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