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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공무원이 공탁금 3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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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공무원이 공탁금 3억 가로채

입력
1991.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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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7일 가짜 공탁금청구서를 만들어 토지개발공사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가로챈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공탁과 사무관 김형학씨(47)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가짜 예금구좌를 만들어준 정의숙씨를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토지개발공사가 경기 고양군 일본인 소유땅 6필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으로 공탁한 3억4천여만원을 「강은정」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공탁금을 청구케한뒤 자신이 이를 인가하는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가로챈 혐의다.

김씨의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씨는 의정부지원구내 조흥은행 출장소에 「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준뒤 공탁금 전액을 입금받아 조흥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이중 2억3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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