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강도높은 보도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 안팎의 권위있는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 보도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 등의 군사적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슐레진저,브라운 등 미국의 전직각료나 일부 전문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북한 핵시설 폭격제안은 이제 상당히 광범한 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행정부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선택적인 과제」의 하나로 군사적 제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제재」는 아직은 선택적인 가능성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는 쪽이 옳을 것이다. 이종구 국방장관의 설명에서 우리는 「군사적제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이 국방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군사적 제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 핵시설 공격·제거 등은 검토대상 밖』이라고 못박으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공격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특정목적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 국방은 「북한 핵시설제거」나 「군사분계 선상에서의 저공정찰」을 들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밀감시방법인 저공정찰을 이 국방은 「준군사적 제재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국방의 「군사적제재」에 대한 설명은 딱잘라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국방의 설명에서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대목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안보이사회의 이름으로 하게될 것이고,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대목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남북한 동시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발언이다. 15일 기자간담회의 자리를 빌려 이 국방이 밝힌 우리정부의 입장중에서 가장 중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다.
미국이 군사적제재를 검토하고 있더라도,그에 앞서 거쳐야될 과정은 아직도 멀다. 아마도 「남북한 동시사찰」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놓은 최종적 협상카드요,북한으로서도 대결을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다시 말해서 전쟁위험을 무릅쓰는 마지막 카드를 쓰지않고도 북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케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북측이 파멸을 원치 않는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타협을 택해야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군사적제재」는 협상카드로 끝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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