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경제개혁 시간문제”/강제 핵사찰 불가피해질듯『미·일·중·소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세계교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남부본부 창원공장 준공기념으로 후원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이자 군축전문가인 마이클 맥파울박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맥파울 박사는 그러나 『북한과 같은 비합리적인 국가에 핵확산방지협약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라크처럼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물리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강제 국제사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지대선언 뿐만아니라 부시 미 대통령의 한반도내 핵무기 철수 등 한반도내에서 군축문제가 적극 제기되고 있지만 군축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소련을 서방세계로 끌어들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소 상호간 신뢰조성이었던 것 만큼 남북한간에도 신뢰조성을 구축하는 일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맥파울 박사는 『북한이 현재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기존의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특히 정치·경제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체제의 변화는 「시간」만이 문제일 뿐이라고 북한체제 변화를 낙관했다.
북한체제의 변화시기에 대해 맥파울박사는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나 김일성 북한주석 사후에는 필히 제한된 정치개혁 등 소련식의 개혁과정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북한은 이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개혁을 도와줘야 한다』고 그는 단서를 달았다.
맥파울 박사는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문제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비약적으로 진전될 수 있으며 북한과 미국 또는 북한 일본의 접촉 어느쪽이든 그서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미 스탠퍼드대> <부산=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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