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저지 「충격용」 고무탄총/“준 살상무기” 비난 여론

◎맞으면 실신… 경찰 “파출소 보호위해” 지급결정/급소명중땐 사망가능성/“국민의 안전 외면한 발상”경찰이 인체에 치명적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큰 폭동진압용 고무탄가스 권총을 파출소 기습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키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이 자체개발 15일 공개한 고무탄가스 권총은 신체 어느 부위에 맞아도 실신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 머리나 급소부위에 명중할 경우 인명살상 가능성이 큰 준살상 무기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더욱이 경찰은 이 신형무기를 동물이나 인체에 대한 실험사격 조차 해보지 않은채 이달중 대학가 주변 파출소에 지급키로 결정해 사고 가능성이 더욱 큰 상태다.

경찰에 의하면 길이 2㎝ 지름 1㎝의 고무탄두를 화약뇌관으로 발사하는 이 4연말 권총은 유효사거리가 20∼40m로 팔다리를 제외한 몸통부위에 맞으면 곧바로 실신하고 팔다리에 맞아도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진다는 것이다.

발사음도 실제권총과 똑같고 고무탄 대신 CS최루가스 분말을 장착해 15m까지 발사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같은 위력의 무기를 「충격용」이라고만 성능을 단순 규정,파출소 화염병 기습시위대 검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염 병 투척자에게 정조준 사격해 무력화시킨뒤 검거하는 동시에 권총발사음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해산시키는 두가지 효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조준 사격으로 고무탄이 눈에 명중되면 실명위험성이 크고 머리 심장부위 등 급소에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높다는게 의학계의 지적이다.

또 법조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무탄 또는 플라스틱탄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아공 등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인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과학적 검증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사용결정을 내린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독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찰이 자체개발해 (주)야산화환공에서 제작한 고무탄권총은 아직 국가공인 기관의 검사필증도 받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정의 가격이 18만원이고 고무탄 1발에 8백원인 이 권총 35정을 이달중 시범지급해 시험운용한뒤 내년 1월까지 모두 4백정을 전국대학가 주변 파출소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은 3년전 외국의 고무탄권총을 들여와 직수입 또는 자체개발을 검토하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백지화 했으나 최근 파출소 피습이 잦아지자 다시 제작사용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박희동 변호사는 『경찰이 개발한 신형무기는 유효사거리가 짧고 정조준을 해야하는 총기의 속성상 자칫 눈·머리 등 신체의 예민한 부분을 맞힐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대학가 주변의 일선 파출소가 잡은 화염병 시위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권총과 같은 위력을 가진것으로 알려진 신형무기를 일선 파출소에 지급하려는 것은 시위진압만을 의식한채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