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통령 5년 임기 1회 재선 허용/현연방헌법 대체… 7개공서 동의【모스크바 AFP 연합=특약】 소련의 새로운 연방정부는 국명을 「주권국가연방」(USS)이라하며 연방대통령은 핵전략군을 포함한 연방군 통수권과 외교대표권을 갖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AFP통신이 입수한 신연방 조약안 초안에 의하면 새로 형성되는 「USS는 국제법상 소련(USSR)의 계승자」이며 대외관계에 있어 「주권국」임을 전문에서 선언하고 있다.
앞서 소련과도기 최고정책 결정기관인 국가평의회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연방 대통령과 러시아공 등 7개 공화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헌법을 폐지하고 이를 신연방 조약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모두 26조로 된 이 조약은 새연방의 행정입법 기구로서 ▲대통령 ▲국가평의회 ▲최고회의(의회) ▲통합정부 ▲대법원 ▲중재재판소 ▲대검찰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조약 초안요지 4면
그러나 조약은 새연방 정부와 각 공화국과의 관련에 대해 『주권국가 연방은 각 공화국의 권한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중앙권력의 분산과 각 공화국의 자주권을 대폭 보장하고 있다.
각 공화국들은 또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으며 「자연환경 적재앙」 등 특수상황외에 연방내에서 연방군의 활동을 금한다고 조약은 밝혔다.
외교권에 있어서도 각 공화국은 「외교적 전권을 가졌다」고 밝혀 외국과 독자적인 「직접외교·무역·통상」을 맺을 수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보장했다.
조약은 또한 연방대통령의 선출에 대해서 『대통령은 연방내 인민에 의해 선출되며 5년 임기에 1차 재선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승인되는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