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유보다 채찍 필요” 강경/국제여론 바탕 압력 가속화/한국,전쟁 우려 조치엔 반대… 사전협의 강조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양국 고위 군·외교관계자들이 참석,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제2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예상대로 북한 핵개발 저지방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 한·미 양측의 구체적 저기 대응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개발 저지는 전부터 한·미간의 현안이었지만 이번 회의의 개최시점은 더욱 이 문제의 집중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속에 가려진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미·일·중·소 등 주변 관련국의 정치·외교·경제적 압력 등 국내외에서 갖가지 북한 핵저지 구상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 국방 책임자를 비롯한 국방,외교채널에서 공식논의될 군사적 제재방안이 어느 수준에서 겸토되고 또 어떤 형태로 공개돼 구체화될지가 관심거리인 것이다.
회의개최에 앞서 15일 핵심논의 과제를 설명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은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될 경우에 대응한 군사적 조처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이 검토·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학계일부 등에서 개인적 견해도 제시된 북한 핵시설 공격 등 구체적 군사조치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더이상 이 논의가 진전·발전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군사적 제재는 핵시설의 제거에 그쳐야하며 핵제거가 한반도 전쟁발발 요인으로 발전돼서는 안된다』고 전쟁발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응한 대북한 제재조치는 유엔안보리이사회 등 유엔의 주도로 결정,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만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유엔의 결정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제재조치에는 반대하며 유엔이 모종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한국과 협의,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미측에 분명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북한 핵개발 저지방안 강구가 최대이슈가 될 한·미 국방당국자 회의는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하지 않을 모든 핵개발저지·체재방안을 집중논의,구체화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뒷받침 받아 실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 핵개발 저지라는 최대과제에 임하는 미국방·외교당국자들의 강경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측은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채찍(강경책)보다 당근(회유)을 위주로한 대응자세를 펴왔으나 이제는 채찍이 필요한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고공정찰외에 북한내부 시설 등에 대한 투시와 정밀분석이 가능한 저공정찰 등 군사적 대응활동을 병행,압력을 가속화하는 대응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추적,저공정찰 등 군사적 활동을 펴고있는 일을 공개하는것도 준 군사적 조치의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측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 저지대응책과 군사적 제재방안까지를 폭넓게 논의하겠지만 북한 핵시설 제거를 위한 조치가 한반도 전쟁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군사적 제재방안이 논의는 될뿐 구체적 제재조치로까지 나오지는 않으며 나올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신핵정책 발표,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핵개발과 전력증강을 계속하는 북측에 대응할 한국의 억지력을 보완하는 문제도 주요의제로 잡혀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압력에 직면한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는 목적이 도발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을 다시 시작,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억지력 보완책으로는 ▲한반도 정세악화때 최첨단 미군전력의 조기전재 ▲걸프전의 교훈을 바탕으로한 한국방어계획(작전계획 5027)의 수정보완 ▲주한미군 장비의 현대화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정상의 전략 핵철수·한반도내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국방책임자 입장에서 재확인,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와 함께 북한측에는 핵개발 명분의 발판을 잃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한미안보협의 회의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양국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IAEA(국제원자력기구),유엔 등을 통해 북한에 국제적이고 광범한 압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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