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 추가개방 요구/정부,「8개 분야 견지」 대응/우리요구도 이달중 제시정부는 15일 미·일·EC 등 8개국이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협상과정서 법무·의료·프랜차이징(연쇄점)·부동산·리스(장비임대)분야 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월 제시한 통신 건설 유통 금융 등 8개 분야의 개방수준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추가개방요구 국가를 설득하는데 향후 협상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서비스분야 등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막바지 절충을 위해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6개 부처의 UR협상 실무대표단을 16일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쌀시장 개방불가 등 기존 입장을 관철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UR서비스협상 관련 자유화 요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가 가트에 제출한 서비스분야 최초 개방계획(오퍼리스트=OL)에 대해 미·일·EC·가·호·스웨덴·핀란드·스위스 등 8개국이 각각 추가개방요구(리퀘스트 리스트=RL)를 제시했다.
미 등 8개국의 요구내용은 우리측 OL상 8개 분야 외에 ▲법무분야에서 법률사무소 설립과 합작,국내변호사 고용 등 허용 ▲의료분야에서 병원 등 보건의료시설 경영 허용 ▲프랜차이징(켄터키치킨 체인점과 같은 유형의 전문연쇄점)의 면허기준 설정과 허가절차 명료화 ▲장비임대(리스)·부동산·개발연구(R&D)·시장조사 사업 등 광범한 업종에 걸쳐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초 OL에서 제시한 개방수준을 견지하고 추가적인 개방약속을 낼수는 없다는 전략하에 향후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또 이달중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토대로 주요국가별로 우리측 RL를 제시키로 했다.
우리측이 미 등 주요국가에 요구할 내용은 ▲국내은행의 해외주재규제 축소 ▲유통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UR서비스협상은 A국가가 자기나라의 기본개방수준을 약속하는 OL을 제시하면 관심하는 국가마다 A국에 대해 RL을 제출해 이를 토대로 양자 및 다자간 절충을 진행하는 양허협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자국의 OL을 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전세계 41개 나라이며 현재의 각국별 논의는 「정식협상」 이전에 교섭을 벌이는 「협의」 단계라고 기획원은 밝혔다.
한편 UR서비스협상은 이달말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초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인데 향후 각국별 양허협상의 기준이 될 GATS의 주요내용은 ▲모든 국가에 최혜국대우(MFN) ▲각국이 협상때 명시한 규제 외에는 추가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톱다운방식) ▲각국의 국내규제는 합리·객관·공평하게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원칙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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