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인플레 1∼2년 더 지속경우/“장기 둔화넘는 침체”세계적 경제연구기관인 미국 와튼경제연구소(WEFA)의 리처드 부친스키박사(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부사장)는 15일 『한국경제에 현재와 같은 불균형상태가 앞으로 1∼2년간 계속될 경우 대외여건과는 무관하게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할 침체의 형태는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서구식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친스키 박사는 이날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와튼경제연구소가 전경련 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세계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행한 「WEFA가 본 한국경제가 직면할 90년대의 대내외여건」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경제는 지금과 같은 막대한 경상수지적자와 가속적인 인플레이션부담을 안고서는 더이상의 성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부친스키 박사는 한국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 『민주화의 결과로 경제운용이 지극히 정치화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경제의 과열양상도 92년 선거를 의식한 정부가 강격한 수요억제의지를 갖고있지 않다는 점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친스키 박사는 『한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 우선순위도 해결방안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관련한 정부내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근로자 기업간 단결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이 단결의 질서는 신뢰 근면 공정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뤄놓은 한국의 업적은 기강과 단결의 결과였으나 이제는 분열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내부의 갈등과 불화는 대내적 시련의 극복을 방해하고 더나아가 대외적 도전의 극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관련 『정부가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기초적인 경제결정조차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의 대표들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까지 활동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부친스키 박사는 과열경제의 처방에 관해 『긴축통화 정책만이 해결책이 될수 없다』며 『산업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고무함으로써 균형성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금리·임금의 상승세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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