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예결위를 속개,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내무·재무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 및 청원을 심의했다.예결위에서 박석무의원(민주)은 『농촌피폐,부동산투기,토지공개념 후퇴,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우리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며 『경제현안을 어느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6공 경제팀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실의원(민주)은 『내년의 초팽창예산은 각종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라며 『예산증가율 24.2%를 GNP성장률 수준인 18.2%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4대 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치 않은데 대해 『선거관련 경비는 대부분 예비비로 지출해온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른 예산당국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도 우편요금 3%,국립대 납입금 9%,철도요금 10% 등 공공요금 인상률을 추정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내년도 공공요금은 물가동향을 감안해 인상의 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이날 내무위 답변에서 『지방자치복권을 발행할 경우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을 판매권으로 하는 단일 종류만 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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