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전체 여수신의 10%선/대부분 기업관련… 일반영향 적어/“내년 하반기 예정 2단계 조치 예행연습”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가 변동되는 이른바 「자유화대상」은 가지수는 무척 많지만 금액비중으로는 전체 은행 여수신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출(여신)부분은 외국은행 취급분이나 단기자금(타입대와 일시대) 등 이미 자유화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전체의 7∼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대상이 일반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샐러리맨이나 시장상인 등 일반인이 직접 영향을 받는 가장 주요한 변화는 연체금리가 현재 연 19%에서 21%로 오른다는 점. 조정된 금리는 시행일(21일) 이전에 각 은행이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체로 현행보다 2% 오른 수준이 될듯해 현재보다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반가계가 관심을 둘 부분은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연 13%에서 14%대로 오를 전망이라는 점. 이 경우 예금주가 받는 실제이자율은 15.6% 정도에 달해 종전보다 CD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3년짜리 은행 정기예금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으나 이자율은 기껏해야 CD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 미리 고금리를 보장했다가 만기(3년) 이전에 일반금리가 크게 떨어지면 은행이 큰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문. 따라서 별 인기는 없을듯.
당좌대출,기업·상업·무역어음 할인 및 매출 등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거래에 관계된 것이고 그나마 기업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1단계 자유화 조치가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우선 수년째 금리를 속박해온 규제가 풀리면서 현실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
금리자유화를 진두지휘한 한은의 실무책임자는 『이번 조치는 갈수록 벌어져만 가는 시중실세금리와 명목금리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각종 명목금리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이 실제 느끼는 금리인상효과는 0.1% 포인트(6백억원)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별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기업의 은행대출금 60조원중 당좌대출을 포함한 이번 자유화대상은 10%(6조원)로 기준금리가 연 10%에서 12%로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은 연 6천억원에서 7천2백억원으로 2% 포인트(1천2백억원) 증가하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미 자유화된 부분 및 꺾기감소분 등을 빼면 1% 포인트 상승하고 이는 기업전체로는 0.1% 포인트 인상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계는 벌써부터 『왜 자유화가 인상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또 앞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변혁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 등 각 경제주체가 대비하라는 시그널(예고) 역할을 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이번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자유화조치의 예행연습』이라고 말했다. 즉 내년 하반기부터의 실질적 자유화에 대비,금리조정 등을 각 은행별로 독자적으로 결정해 보고 무엇보다도 은행원들의 사고방식이 그동안의 정부규제 및 이에따른 의존적 경향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번 조치로 금리를 과다하게 올리는 은행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시급히 제도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은행·기업·가계 등 각 경제주체의 금융에 대한 발상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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