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예결위를 속개,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동자·건설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법안 및 청원심사를 벌였다.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인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선거관리 예산의 미편성사유가 선거일정 연기와 관련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고 여당의원들은 소득세법 개정·양곡수매정책 등 민생관련 쟁점사항들을 따졌다.
장석화의원(민주)은 『선거관리 주무부서가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예산을 본예산을 편성치 않은채 선거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이런 예산편성이 선거일정 연기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유승규의원(민자)은 『내년 근로소득세 징수목표액 2조2천억원은 91년 예산의 실수계획치 1조5천7백90억원보다 39% 증가한 것』이라며 『근소세 39% 상승은 예산증가율 6.8%에 비해 지나친 근로자부담인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대북 쌀반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없었으나 쌀교역 확대에 대비,민족내부교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GATT승인을 받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미측의 의사표시는 있었다』며 『남북 교역규모를 보아가면서 GATT와의 협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는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고 선거비용은 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대해 선거비용을 편성토록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민방위대피 및 실전훈련은 92년부터 현행 연 9회에서 3회로 축소하는대신 지역별 방제훈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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