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언즈그룹 중심 “예외없다” 공격/한·일만 반대입장 고수… 고립느낌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최대난제인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문제가 이번 APEC회의서 예상대로 뜨거운 감자」로 등장,참가국들간에 설전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회의 참가국들은 13일 본회의 하오 의제에서 UR협상타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다자간 세계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조속한 협상타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에서는 현격한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면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회의 판세가 「13대 2」로 가고있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방한 첫날부터 「한국 쌀시장 개방불가피」 발언을 했던 칼라 힐즈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공식스케줄 이외엔 숙소에서의 외출을 일절 삼가고 국내 언론과의 접촉도 기피한채 우리정부 인사들을 연쇄접촉,미국측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 모임(케언즈그룹)의 의장국인 호주도 『쌀의 중요성과 민감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 다른나라들도 예외를 들고 나올게 뻔하다』며 우리의 양보를 설득하고 있다.
케언즈그룹 회원국인 뉴질랜드도 『한국이 쌀에 대한 예외태도를 영원히 지속할 것이냐』면서 『각국이 예외인정을 요구할 경우 UR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쌀 수출을 별로 하지않는 뉴질랜드를 설득하려던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우리는 『각국이 일부 농산물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 받더라도 농산물 수출국들의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각국의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5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이 농산물 수출국이어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국가의 각료들은 이봉서 상공장관에게 『한국이 UR협상 참여를 포기하든지 쌀시장개방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까지해 회담이 끝난뒤 이 장관은 『매우 불쾌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등 대부분 참가국들이 이같은 집중공격을 해오자 우리와 일본은 「같은 배」를 탔다는 입장때문에 최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은 이번 APEC회의 자체가 「소UR 협상」의 무대가 되는것을 막고 농산물 문제만을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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