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농업·서비스개방 확대를”/아태지역 중요 무역상대/민주주의 실현 지원계속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랜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시 대통령은 12일 뉴욕에서 아시아협회가 주최한 만찬에 나와 아시아 각국의 안보·민주화·교역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요약한다.<편집자주>
나는 오늘밤 헤이그와 로마방문때 서방지도자들과 논의한 문제들을 아시아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선 11월말로 예정됐던 아시아지역 방문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내외의 전영역에서 봉사해야 하는데 가끔 이려한 의무들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우리가 아시아방문을 계획했을 때만 하더라도 11월초까지는 의회의 회기가 휴회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의회관계자들은 11월22일까지 의회를 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다.
우리는 아시아순방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있지만 의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농업·공업·서비스 분야 등에서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가져다 줄 우방과의 협력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미국인들이 미국이라는 요새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는 고립주의를 추구한 결과 피비린내나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렀다. 또 경제적 고립주의,즉 보호주의를 택한 결과 전 세계적인 불황을 촉발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유산은 유럽에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미국의 미래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도 똑같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미국의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미국과 아태지역의 한해 교역량은 3천억달러에 이른다.
나는 미국과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안보협력,민주주의 실현 및 무역확대 등을 들고자한다.
먼저 안보협력 분야이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 안보공약은 계속 지켜질 것이며 미국의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관계증진으로 이들 국가의 미래안보는 튼튼히 지켜질 것이다.
우리는 베트남과 단계적 관계개선의 논리적 귀결인 국교정상화를 계획중이다.
한국은 지역평화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위험스런 핵무기 개발계획에 과감히 도전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국제감시하에 두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 미·일·중·소 등의 공동노력을 환영한다.
한편 한국민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원하는 한 미국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다.
미국은 냉전이후의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세력구조를 형성해 나가면서 미국과 그 맹방들의 이익도 보호해야할 입장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전체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북한과 미얀마 그리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향한 세계적 추세를 거부하고 위험스런 무기들을 팔아온 중국 및 다른 일부 국가들이 세계 불안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대의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후퇴할 경우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북한·미얀마·중국·베트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경제적 번영을 위한 무역확대도 중요한 문제이다.
자유무역이란 어느 한편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되며 관련 당사국 모두 무역자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허물고 제조업·서비스 및 농업분야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 그룹은 성장과 무역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고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의 추방을 촉진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술변화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더 안락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전체주의를 일소하고 항구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6개 사항으로 ▲무역자유화의 확대 ▲안보협력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공동노력 ▲교육·과학 혁신 ▲환경보호 ▲각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상호존중 등을 들고 싶다.<정리=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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