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내년 경제운용 기자간담

◎“임금많이 올린 기업 여신제한등 불이익”/수출확대 모든 수단 동원/쌀개방 불가방침 안바꿔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내년도 임금안정을 위해 임금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중 대기업이 동결에 가까울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임금이 안정되도록 비장한 결의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중소기업보다 자금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고율의 임금상승을 선도해 놓고는 인건비 증가 때문에 경영형편이 악화됐다는 식의 엄살은 곤란하다』고 지적,『내년부터 은행이 각종 자금대출심사때 해당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경영변수로 고려토록 하겠다』고 밝혀 고율인상 기업에 대해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무엇보다 국제수지적자 축소에 정책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수입은 내수안정,건설경기진정,통화긴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나 수출쪽은 전체 경제운용틀 내에서 자금 등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을 모아 수출진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계열 대기업의 무역금융융자대상 확대나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여부 등은 내년 경제운용 계획수립 과정에서 통화전망 등을 신중히 고려한 뒤 검토할 문제』라고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최 부총리는 쌀시장 개방에 언급,『적어도 쌀에 관해서는 어떤 가정을 전제로도 기존 정부방침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쌀시장 개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방침외에 어떠한 내부 복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대그룹에 대한 거액세금 추징과 관련,『이는 명백히 정부 고유권한인 과세권의 정당한 발동이며 이번 일을 엉뚱한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열심히 번돈을 상속할 때 법이 정한대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원리이므로 대기업은 이번 세금추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