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투자 GNP 3∼4%로 확대/남북간 자유교역 공동시장 추진/주택 250만호중 「공공」 127만호 건설/시설갖춘 사립이공대부터 정원자율화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경제사회개발정책의 뼈대가 될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12일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7차계획 수립지침이 정해진 뒤 33개 부문계획위원회와 주요 정책조정위원회 심의회 등 총 1천1백62명의 민·관·학계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안을 도출,이날 총리주재 계획심의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33개 부문계획안을 토대로 20개 주요정책 과제를 만들었다가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형평 제고와 균형발전 ▲개방·국제화와 통일기반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10대 과제로 정리됐다.
특히 기업경영 혁신과 소유분산,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과제가 계획조정 막바지에 첨가돼 최근 현대그룹에 대한 대규모 탈세추징사건과 관련,지금까지의 5개년 계획의 성격과 달리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7차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기업경쟁력 강화◁
◇소유집중분산=현재 평균 46.9%에 이르는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을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이 가능한 범위내로 축소. 특히 소유집중도가 높은 주력기업의 지분율(현행 50%)을 단계적으로 하향유도.
자본시장 육성법상 무의결권 주식발행 한도를 현행 50%에서 25%(상법상한도)로 축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 부동산보유한도(현행 15%)를 줄여 장기주식투자에 활용토록 하며 시중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25%에서 20% 미만으로 낮춘다.
재벌그룹 계열사중 보험·증권·단자 등 금융기관도 경영권 안정범위내에서 소유분산을 유도.
○여신관리 기업별 전환
◇독립전문경영체제 유도=주력기업의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동결하고 향후 보증잔액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주력이외 기업도 1단계로 재무구조에 비해 지보규모가 과다한 업체,2단계로 전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보를 제한한다.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신기술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계열사간 불공정한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해 공정거래 심사기준을 수립하며 법인세 조사때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
기업회계제도를 개편,임원 가지급금을 이용한 사외유출이 불리해지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회계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내유보가 확대되도록 유도.
◇재무구조 개선·산업구조 조정=부실채권 정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은행이 부실대출금을 대손상각한 경우 세법상 손비인정.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제도를 개선,일정기간 경과땐 재평가 기회를 박탈한다. 여신관리제도는 장기적으로 계열별에서 기업별로 전환.
▷인력양성제 개편◁
◇산업기술 교육제도=현장 지향적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기술대학제도를 도입,▲수업연한 ▲학위 ▲학생모집 등 학사운용 전반에 자율성 부여. 장기적으로 고교 이상 학제를 이론중심 학문체계와 현장중심 직업기술체계로 2원화하는 체계를 지향.
95년까지 실업고대 인문고 정원비율을 현행 32대 68에서 50대 50으로 제고. 인문고 1년 수료후 희망자에 직업교육 과정을 제도화.
◇교육투자 내실화=96년까지 대도시의 국교 2년 이상 학급에 2부제 수업해소.
읍·면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을 94년까지 완료. 대학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시설여건을 갖춘 사립이공대부터 정원자율화.
내년부터 중소도시에 고졸학위를 인정하는 직업기술학교 설치.
◇유휴인력 개발=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행 47%에서 96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공고 과학고 등에 여학생진학 장려. 시간제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직장내 탁아소 설치땐 투자세액공제 인정.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을 민간부문에 확산.
○국산화자금 10조로
▷기술개발◁
「과학입국」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현행 GNP 2.1%에서 96년 3∼4% 수준으로 확대. 95년까지 제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9백19개 생산기술과제 개발에 민관이 1조5천5백억원을 투입. 2차 기계국산화 5개년계획을 통해 국산화자금을 올해의 3조8천억원에서 96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최종수요자 위주에서 생산단계별로 전환.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GNP 5% 수준으로 확대. 중앙정부 조달재원 36조원 가운데 재정부담 2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마련키 위해 ▲유류세율인상 ▲전기료 등 요금 현실화 ▲지역개발세 도입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발행 ▲민자유치 등을 추진. 투자우선 순위 재원확보 지역균형개발을 전담하는 종합조정기구 설치.
수도권과 부산권에 1개소씩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며 일반구역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창고업을 등록·신고제로 전환.
○「지역개발기금」 설치
▷지역균형 발전◁
◇농어촌 구조개선=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기계화 생산시설자동화를 실시. 영농규모를 늘려 전업농업인력 육성.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 양곡수매는 시장기능을 높이면서 농협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수도권집중 억제=일정규모 이상 위락·숙박시설 등 서비스시설의 수도권내 신규입지를 제한. 청단위 정부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청 이상으로 확대.
◇지자제 발전=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중앙과 지방정부간 정책협력을 늘리며 ▲지방채 인수 ▲채권발행 ▲중앙재정 배분 등을 전담할 「지역개발 금융기금」을 내년중 설치.
▷주택·부동산◁
◇주택정책=매년 50만호씩 총 2백50만호를 공급하되 이중 영구임대·공공·근로자·소형분양 등 공공부문주택 1백27만호를 건설. 국민주택 규모를 18평 이하로 낮추고 민간부문도 18평 이하 건축의무비율을 높여 나간다. 분양가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되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제고.
◇토지관련세제=토지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93·94년까지 연평균 25∼30%씩 인상,지역·필지간 과표격차를 평준화하고 95년 이후엔 과표를 공시지가의 1백%에 일치시키되 세부담 급증에 대비,세율체계와 구조를 개편한다. 중대형아파트 부지에 대한 과표가격평가 방법을 개선,단독주택과의 세부담 격차를 줄인다.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공급이 이뤄지도록 토지이용 규제제도를 정비.
○농어민 연금제도 도입
▷사회보장·환경◁
◇사회보장=국민연금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7차계획 후반기중 농어민 연금제와 고용보험제를 도입.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건실화,현행 50%인 국고지원을 줄이는 대신 그 재원을 의무인력 및 시설보강에 활용,제약회사 광고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설정해 약제비절감 유도.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조기 정착.
◇환경=4대강에 수질영향권 11곳을 설정,수질을 관리하며 LNG공급구역을 전국 대도시로 확대. 대형시설물 경유자동차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
의약품 가공식품 환경사고 등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분야에 피해구제제도를 보완.
▷금융자율화◁
통화관리방식을 공개시장 조작 등 간접규제로 전환. 금융기관간에 경쟁격화로 예상되는 금융불안정에 대비,예금·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구. 한은의 자동재할자금,일반은행의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
재정투융자 관련회계 및 기금제도를 개선,공공여유자금을 통합관리토록 추진.
▷경제개방◁
관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가며 외국의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방지제도를 발전시킨다. 선진국 건설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태평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항공·해운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
무역외 및 자본거래 자유화규약 준수능력을 배양하고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계획후반기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동북아경협 적극 추진
APEC(아태경제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중·소·일본·미국이 참여하는 동북아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통일기반 조성◁
한민족 공동체통일 방안중 1단계인 교류협력기 과제를 중점 시행하고 2단계 남북연합기를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 교역량 증대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통상협정 체결,은행간 청산결제구좌 개설,직교역항 지정,공동자유시장 개설 등을 추진.
통일에 대비,남북한 전국토를 대상으로 교통·통신·에너지·국토개발 등 분야별 제도연구에 착수.<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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