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연 7.5% 상승… 소득은 2.5배로우리경제는 올해로 끝나는 6차 5개년계획 기간(87∼91년)중 규모면에서는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고성장을 이룩했으나 물가안정 기반이 흔들리고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내용면에서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차계획 후반기부터 외채가 다시 증가하여 건국이래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탈바꿈하겠다던 목표가 차질을 빚었으며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주택 및 땅값이 크게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12일 경제기획원이 7차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자체평가한 6차계획 실적에 따르면,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62년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에따라 91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86년 2천5백5달러의 2.5배 수준인 6천3백16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10년전인 81년의 1천7백34달러에 비해서는 3.6배나 된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지난 81년의 28만1천원에서 86년엔 47만4천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1백만원을 넘어서 1백1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돼 실업률은 5차계획 기간중 3.8%에서 6차계획 기간중에는 2.4%로 떨어졌으며 주택보급률은 69.7%에서 74.0%로 높아졌다. 의료보장 수혜율도 81년 39.3%에서 86년엔 51.1%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적자·물가불안·제조업 비중감소 등 우리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도 많이 나타났다.
올해의 수출은 지난 88년 수정 6차계획을 발표할 때 목표로 잡았던 7백95억달러보다 10%정도 적은 7백10억∼7백2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며 수입은 수정 6차계획 목표인 7백65억달러보다 6% 정도 많은 8백5억∼8백16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난 86∼89년 4년동안 흑자를 냈던 국제수지는 지난해에 22억달러의 적자로 후퇴한데이어 올해에는 적자폭이 8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수정 6차계획을 통해 91년의 총외채 규모를 2백30억달러,대외자산을 2백60억달러로 잡아 30억달러의 순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같은 정부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작년과 올해의 국제수지 적자로 올해말 총외채는 4백20억달러,순외채도 1백30억달러에 달해 채무국으로 계속 남게 된 것이다.
국제수지적자 못지않게 더욱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물가불안이다. 6차계획 기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7.5%나 올라 5차계획 기간의 연평균 2.7%에 비해 4.8%포인트나 상승했다. 도매물가도 5차계획 기간중 연평균 0.2%에서 6차계획 기간중에는 연평균 3.3%로 올라섰다.
산업구조면에서도 경제성장의 기반인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높아져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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