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공·이 외무,힐스 미 대표와 연쇄회담/반도체칩등 지적재산보호법/미서 조속입법 촉구이상옥 외무부장관은 11일 외무부에서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의 예방을 받고 농산물을 더이상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UR협상이 성공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기존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쌀을 포함한 몇가지 농산물 분야는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하한 경우에도 개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힐스 대표는 『모든 나라가 UR협상에서 예외를 둔다면 UR협상은 타결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힐스 대표는 그러나 『완전 개방후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guards) 조항 등을 통해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앞서 힐스 대표는 신라호텔에서 이봉서 상공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한국의 방문판매법이 암웨이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반도체칩 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조선협상 통신협상 등에서 한국정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3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 참석차 내한한 힐스 대표는 이 회담에서 쌀시장 개방,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지난 9일 헤이그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 EC지도자간의 회합에서 케언스그룹과 EC측은 농업분야에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힐스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도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힐스 대표는 또 ▲M&M 초콜릿의 통관지연 ▲빅스터사의 형우병약 수입지연 ▲피라미드 판매규제에 따른 암웨이사의 국내영업제약 등 현안을 거론,한국정부가 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반도체칩 보호법과 관련,제품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봉서 상공장관은 지난 9월24일 미 업계에 의해 제소돼 미 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받은 한국산 스탠더드 파이프에 대해 『철강수출 자율규제협정(VRA)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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