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야 강세지역분구 협상카드로/보은옥천영동등 4곳 타결전망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인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정가는 선거구 증설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구 증설문제와 관련,민자당은 인구 30만명 기준의 21개 분구안을 제시해 놓고 내면적으로는 현행 35만명 기준 분구안에 대한 야당 반응을 타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표면상으론 분·증구 반대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내심 국고보조금 상향조정 등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서 「일정수준」만 관철된다면 민자당의 제2안인 35만명 기준의 분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서 민주당이 35만명 기준 분구안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호남 일부지역의 선거구 조정에 의한 2∼3개 증구와 함께 복합선거구인 무주진안장수 등의 분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35만명이 넘는 ▲서울 구로 도봉 ▲대구동,달서,수성 ▲광주북 ▲경기 과천시흥의왕군포 ▲경남 창원시 등 8개 지역과 행정구역이 신설된 ▲부산 강서 ▲대전 대덕구 등 10개 지역과 야당이 주장하는 호남일부지역의 증구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복합선거구 조정문제에서 돌파구가 열려야 한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3개 행정구역이 단일선거구로 묶여있는 복합선거구의 분구여부에 선거구 협상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복합선거구는 35만명이 넘는 과천시흥의왕군포를 제외하고 ▲보은옥천영동(19만) ▲충무통영고성(21만) ▲서산시군태안(22만) ▲경산시군청도(21만) ▲춘성양구인제(12만) ▲무주진안장수(12만) 등 6개 지역이다.
민자당은 이 가운데 2∼3개 지역을 분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호남권의 무주진안장수외에 야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서산태안의 분구를 검토한다는 「협상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6개 복합선거구중 ▲보은옥천영동은 지난 13대 총선때도 분구가 적극 추진됐다가 막바지 협상에서 제외됐으며 ▲무주진안장수 ▲충무통영고성과 함께 9대 국회때부터 실시해온 중선거구제 아래서도 1구2인을 선출해왔기 때문에 분구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춘성양구인제는 인구가 20만에도 못미치는 점이,▲서산태안 ▲경산청도는 행정구역 변동이 최근에 이뤄졌다는 점이 분구불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보은옥천영동은 면적이 충북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영동은 생활권이 대전권인데다 지역면적이 충북 최대군이라는 점이 고려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분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충북보다 인구가 30만정도 더 많은 강원도(1백70만)가 현행 선거구수에 있어 충북보다 5개 많은 14개라는 점은 인구 등가성에 비춰볼때 형평이 맞지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충무통영고성은 ▲충무시(9만4천)와 ▲통영·고성(12만)으로,서산시·군태안은 ▲서산시·군(14만) ▲태안군(8만4천)으로 분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여야협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은 무주진안장수의 경우 한때 여권일각에선 ▲진안완주(15만) ▲무주장수(7만5천)로 분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민주당측은 ▲진안(5만) ▲무주장수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춘성양구인제는 ▲춘성양구(9만)와 ▲인제홍천(12만5천)으로,경산시·군청도는 ▲경산시·군(14만5천)과 ▲청도경주군(20만)으로 각각 재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복합선거구 분구여부는 6개 선거구중 민자당이 보은옥천영동과 충무통영고성을,민주당측은 무주진안장수와 서산시·군태안분구를 각각 관철하는 방식의 바터제협상으로 매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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