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임기응변식 정책말아야/통화관리 금리지표 신축적용을14대 총선 등 일련의 정치행사와 관련해 경제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제계의 사령탑인 전경련 회장단이 11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았다. 유창순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최근 국내외경제 동향과 전망,그리고 금리자유화 문제 등에 관해 집중논의,재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회장단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에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고,정부가 정책운용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국내경제에 일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장단은 특히 대내적으로 4대 선거가 겹치는 등 정치변혁기를 맞아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가 장기적 비전을 소홀히 한채 임기응변식으로 단기대응,방향감각을 상실하게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이같은 정책목표의 단기화로 인해 민간부문의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등 기업경영환경은 자칫 최악의 상태로 빠질수 있다고 회장단은 입을 모았다.
더욱이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가 크게 올라 투자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같은 현실인식과 전망을 전제로 ▲통화·금융 ▲노사관계 ▲사회간접 시설 및 제도 ▲기술향상 ▲시장개방 문제 등을 중심으로 92년 경제정책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금리자유화 등 통화·금융정책과 관련,전경련 회장단은 통화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화관리 방식의 경우 총통화(M2)를 통화지표로 신봉하는 경직된 현행 방식에서 탈피,이자율(금리)을 정책목표로 하는 신축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또 정책금융의 확대추세가 민간자금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공채발행 규모의 축소,통안증권 강제배정 완화 등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특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국공채를 마구 발행할 것을 우려하며 국공채발행 규모를 총통화의 35%(91년 44.7%) 이내로 억제해 줄것을 강력 건의했다.
회장단은 이같은 정책개선을 비롯해 여신관리제도 철폐,회사채평점제도 폐지,콜(단기금융) 시장통합 등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투자활성화를 정부가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가 2∼5%포인트 올라 기업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기반시설 확충방안에 관해서는 ▲민간기업의 발전사업진출 및 산업용 전력판매 허용 ▲공단지정신청제도 개선(현행 3개 이상 업체라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1개 업체도 가능토록) 등을 요청했고,임금안정 및 생산성 증대방안으로는 ▲총액임금제 및 격주휴무제 실시 ▲해외인력 수입확대 등을 제시했다.
회장단은 이와함께 기술개발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술을 도입하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도입기술을 한국의 산업현장에 맞도록 개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입기술의 개량개발비에 대해서도 특별세액 공세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기업의 투자촉진책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2년 연장,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경련사무국은 이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5%,경상수지적자는 55억4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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