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인력난 부작용/KDI 보고/초과고용 부추겨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집단적 이윤공유제도인 성과급제도가 기업의 초과고용을 촉진하는 등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성과급제도의 거시경제적 합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윤을 근로자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식의 성과급제도는 노동구입에 대한 한계비용이 저렴해져 기업들의 초과고용 경향을 부추긴다』며 『산업인력난이 심한 우리 현실에서 이같이 기업의 노동수요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근로의욕면에서도 성과급은 개인이 노력한 대가가 그 개인이 아닌 근로자 모두에게 분배되어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