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자유무역지대」 만들자”/각국 개방도시간 관세철폐/국제분업 방식의 국지적 통합 이루게/상이한 경제체제·종속화 우려도 극복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동북아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위한 방안으로 국제분업 방식의 선형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자고 제의했다. 선형자유무역지대는 동북아 각국이 나라마다 1개 이상씩 개방도시(경제특구)를 지정,보세가공무역을 설치하고 이들 개방도시 상호간에 무관세 거래 방식으로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은 지금까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경제력 격차가 심하며 지리적으로도 분리돼 있어 유럽경제지역(EEA)이나 북미자유무역권(NA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권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충북 수안보에서 최각규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략」이란 정책간담회를 개최,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병해 초청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지역은 지역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적 성격상 EEA나 NAFTA같은 일반적 통합방식의 경제협력권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신 공동이해가 있는 특정지역만을 개방,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제교류를 자유화하는 국지적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국지적 통합방식으로 ▲공동개발 프로젝트나 공동보세 가공구역을 운영하는 국제협업형 기지개발 ▲국제분업형 선형자유 무역지대 형성방안 등이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 공공개발 프로젝트는 유엔개발계획기구(UNDP)가 추진중인 두만강 유역개발을 비롯,중국의 대련,포동상공업개발구역,북한의 선봉경제무역지구 등을 예시했다.
공동보세 가공구역은 국제수준의 공항 항구 통신시설 등을 갖추고 용수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해당국가의 국내시장에 영향이 적은 국제협업기지 형태로 중국의 해남도,한국의 제주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혔다.
선형자유무역지대는 중국 북한 소련의 개방특구와 한국 일본 대만의 임해공업 도시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연결하는 연안경제권 형태다.
손 연구위원은 선형자유무역 지대내에서 공업 개발에 필요한 원료,부품 등 중간재,자본재,국제개발 프로젝트 생산품,보세가공 구역제품에 대해서만 무관세 자유무역을 허용함으로써 노동력과 자본 부품의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역내 후진국의 시장종속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국지통합 방식은 현재 각종 정치경제여건상 ▲90년대 초반엔 관련국간의 정치외교 관계개선,학술·문화·관광교류 등 협력채널 다양화 ▲90년대 후반엔 공동개발 프로젝트 및 국제보세 가공구역 등 협업기지 설치,동북아개발 기금 및 동북아상공회의소 연합구성 ▲2천년대에 들어 선형자유무역지대 형성과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정부차원의 동북아협력기구 창설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오용석 연구위원은 동북아경제협력의 필요성에 언급,한국 북한 일본 몽골 중국의 동북지역과 소련극동 지역을 포괄하는 동북아권은 면적이 1천만㎢,인구 3억4천5백만명,국민총생산(GNP) 3조2천7백억달러로 EEA나 NAFTA 등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오 위원은 세계최첨단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일본과 중간단계기술·자본을 축적한 한국 대만 등이 시베리아 북한 중국 등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는 수직분업을 채택할 경우 분산된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활력을 집중시키는 구심점 역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일이 EC를 이용,체제이질성을 극복해 나간 것처럼 남북한도 동북아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비무장지대내 협업가공단지나 백령도 근해 공동경제 개발구역 등 남북한 전용 공동특구를 시험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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