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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비핵화선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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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비핵화선언<요지>

입력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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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나는 오늘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을 밝히려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반세기간의 암울했던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던 과감한 조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폐기와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할 무차별 살상력을 가진 화학무기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상도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계에서 유독 한반도에서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배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폐기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확산 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한 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 생물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 조치협정에 서명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국제적인 의무이행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이와같은 조처를 취한다면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군사안보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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