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육행정의 집행관청인 도교육청과 감사기관인 도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자료 유출사건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이번 공방은 한 도교위 위원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현황」 등 감사자료 2건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데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이 자료가 보도된후 「도교육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교위 의장앞으로 발송,자료유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고의적인 감사자료 유출이 재발될 경우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도교육 위원들은 『도교육청이 일부 감사자료의 유출을 문제삼는 것은 도교위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이는 밀실행정의 타성에 젖은 탓』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증폭되게된 직접적 원인은 도교육청이 항의 공문에서 자료유출 위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같은 사건 재발의 경우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기 때문.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4일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되면서 도교육위원들에게 배포한 모든 자료에 『자료유출 방지에 협조해 달라』는 문구를 삽입,자료제출 거부의사를 재과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위상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도교육위원들은 7일 열린 감사질의를 통해 『교육청의 처사는 도교위를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오만불손한 행동』이라며 역으로 공문작성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도교육청의 자료유출 위원에 대한 문책요구에 맞서는 양상을 빚고 있다.
피감기관의 자료를 감사에 앞서 유출시킨 도교육위원의 행동이 옳다고만은 볼수 없다.
그러나 이를 문제삼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처사는 국민들의 교육·학예에 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의 참 의미에 역행되는 것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광주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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