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준수… 재처리시설도 배제/북한도 핵포기 상응조치 촉구/“주한핵 곧 철수·NCND철회”노태우대통령은 8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관련기사 3·5면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이 선언에서 『우리는 핵무기 확산방지에 관한 협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하며 핵연료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도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국제사찰을 피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 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이 정책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우리의 안보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위에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청와대 고위당국자는 『한미 양국간에 비핵화선언에 담긴 내용이 조속히 구현되는 구체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철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완전 철수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핵부재 확인절차와 함께 핵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NCND정책이 포기될 것임을 분명히 한뒤 이를 위한 한미 양국간의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히 저지하고 남북한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하게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핵문제가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와 남북한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노 대통령의 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매우 전향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미·일 환영 표명
【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 정부는 8일 노태우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매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은 이를 지지,환영하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노 대통령의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비핵선언에 대해 즉각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으며 일본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표명했다.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외무장관은 8일 상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선언으로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와타나베 장관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보장조치협정을 한시 빨리 무조건 체결토록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미우리(독매)신문이 8일자 석간에서 이 뉴스를 1면 톱으로 보도하는 등 일본의 중요신문들은 이 선언을 대대적으로 취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있는 재처리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것은 처음이며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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