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관계·무기체계 재편정부는 8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기존의 안보·국방 및 남북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키로 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련정책의 전면 재검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미 안보협력 체제의 재편은 물론 핵부재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체계의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걸프전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고도의 첨단무기 체계의 일부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핵무기개발 포기를 향후 남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남북 고위급회담 등 모든 채널의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를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요건으로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선언의 후속조치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 철수방법 및 일정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의에 본격착수하고,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해 미·일·소·중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외교적 압력행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적 압력행사 의사타진 결과 미·일은 물론 소·중으로부터도 의미있는 반응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선언에 앞서 지난 7일 하오 미·일·소·중 등 4개국에 선언의 내용을 사전 통보했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측의 중요정책 사전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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