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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한미 양국은 6일 워싱턴에서 군사상의 발명과 기술에 관한 특허비밀보호협정(PSA) 교섭을 타결하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폴 블랙번 국무부 부차관보 대리간에 합의된 이 협정은 지난 4년동안 양국이 이견을 보인 특허기술사용범위 등 국방관련 첨단기술 정보교환에 관한 특례적인 공업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 협정에서 정보를 받는 정부는 국방상 정보 목적에 한하여 발명 및 특허기술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정부가 요구한 대로 발명 또는 특허기술정보가 생산국의 정보기관의 소유일 경우 이를 국방상 연구개발 및 제조목적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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