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개발 공동추진을”/KDI 통일대비 보고서

◎3단계 통합안 제시/북 소득 남한 60% 수준 되려면 10년간 연2조∼15조 지원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통일에 대비,장기적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산업구조 개편·지역균등개발 등 경제개발계획을 공동추진하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KDI는 경제통합에 소요될 각종 비용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발표하지 않았으나 통일후 10년내 북한주민의 소득을 남한의 60% 수준으로 높이려면 해마다 국민총생산(GNP)의 1.5%∼8.8%,금액으론 2조5천억∼15조원가량을 북한에 지원해야한다고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이날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신뢰구축­협력 증진­동질성 회복 등 시장경제체제를 기조로한 3단계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신뢰구축단계에선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직·간접교역을 확대하면서 북한이 추진중인 경제특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증진단계에선 ▲관광·지하자원 공동개발 ▲경공업분야 합작투자 및 차관제공,대외지불보증 ▲노동집약산업의 대북이전 등을 추진하고 동질성 회복단계에 들어서는 ▲통일에 대비한 산업구조 조정 ▲사회간접자본 공동투자 ▲경제개발계획 공동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남북경협교류가 간접교역→직접교역→직·간접투자 순으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나 경우에 따라 각종 단계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