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입장정리 혼선… 「대야협상카드」 추측도/야,경제계 “연기” 논리에 대응 “동시”로 맞서내년도 4대 선거 일정의 통합조정 여부에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및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4대 선거는 반드시 치른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최근들어 경제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선거망국론」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권일각의 「연기론」과 야당의 「동시선거론」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어 내년 정치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민자당은 지난 6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의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동시실시문제 논의사실을 놓고 발표과정에 혼선을 빚는 등 내부적 입장정리를 마치지 못한 실정이다.
야당 역시 동시선거 주장속에 정치적 목표를 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정국의 변화에 따라서는 내년 선거일정의 조정에 동의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내년 4대 선거의 일정은 총선 3월,기초·광역단체장선거 5∼6월,대통령선거 12월의 순으로 전망돼 왔다.
이같은 관측은 현행법과 여야간 입장차이 등에 근거한 것이다.
14대 총선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의원임기만료일(92년 5월29일) 1백50일전부터 20일전 사이에 치러져야 한다. 즉 91년 12월31일부터 92년 5월9일 사이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현재 전체적인 정치일정을 고려,내년 3월중 실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선거는 지방자치법 부칙 2조에 92년 6월3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지난 89년말 여소야대 당시 4당 합의에 의해 91년 6월30일 이내에 실시키로 되어있었으나 지난해말 시한을 1년 늦추도록 개정됐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를 가능한한 늦추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기초·광역 모두 실시된다면 시한인 92년 6월 가까이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93년 2월24일) 70일전에서 40일전 사이에 실시된다. 즉 92년 12월16일부터 93년 1월15일 사이에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일정 가운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이다.
경제계는 물론 잇단 선거가 주는 경제부담을 우려해 단체장선거의 연기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은 경제외적 측면에서도 선거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우선 여권은 노태우대통령의 집권말기에 각 행정조직의 장을 민선으로 교체할 경우 권력누수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듯하다. 특히 단체장선거가 내년 상반기중으로 예정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동요는 당장 내년초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과거 각종 선거에서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아왔던 여권으로선 민선단체장으로 차기대통령선거를 치른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밖에 내무부 등 행정부는 권한축소·인사적체 등의 내부적 사정을 들어 단체장선거 연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최근 김종호 원내총무의 「사적 발언」 등을 통해 단체장선거의 연기를 슬쩍 흘려보기도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현단계에서 경제만을 명분으로 삼아 연기를 추진하기에는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자제실현은 노 대통령의 6·29선언에 포함된 내용인데다 연기를 추진할 경우 주요선거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일단 총선을 치른뒤 그 결과 및 여론 향배에 따라 단체장선거 일정 조정문제를 검토한다는 전략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단 선거일정 논란속에 민자당이 『내년 4대 선거는 반드시 치른다』고만 밝히고 있는 태도는 바로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선 및 기초·광역단체장 동시선거를 들고 나오고 김영삼 민자대표가 기초·광역만의 동시선거를 제기함으로써 선거일정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의 동시선거 주장은 4대 선거에 대한 경제계의 비판에 대응하고 총선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묶어 「바람선거」를 치르자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반해 김 대표의 동시선거 주장은 그 자체보다는 여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연기론에 쐐기를 박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 대표의 대권구도상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선거의 장」을 확보해야할 필요에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의 한때 동시실시 검토발표에 대한 여권일각의 민감한 반응은 여권의 속마음이 너무 빨리 내비쳐진데 대한 「표정관리」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시선거는 상당히 유효한 대야 협상카드이기도할 뿐더러 정당공천 여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총선때까지는 자치단체장 선거일정 문제를 덮어둔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지자제 완전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경제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의 절충으로서 단체장 동시선거는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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