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10분의 1 수준에 불과/암시장 달러시세 공식환율의 32배/외화상점도 확산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작년말 현재 북한의 경제력수준은 남한보다 15∼20년가량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발표했다. KDI는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 ▲86∼90년중 북한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1.78%(남한은 71∼75년 평균 1.82%) ▲농촌인구 비중이 88년 총인구의 35.5%(남한은 78년 35.3%) ▲국민 1인당 GNP가 90년 1천95달러(남한은 68년 1천1백10달러)이며 전반적인 산업기술이 남한의 70년대 중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덧붙여 현재 북한 경제는 외화상점을 중심으로 한 외화경제와 국내 화폐경제로 이원화돼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암시장 밀수 뇌물거래 등 지하경제가 창궐하는 2중의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외화상점의 이상비대현상은 동구 국가들의 몰락을 재촉한 주요인으로 평가되는 데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군지역단위까지 외화상점이 확대설치되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공식환율로는 1달러당 2.2원인 미화가 암시장에서 최고 70원까지 거래될 정도로 지하경제가 번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가 추정한 북한경제의 주요현황을 알아본다.
◇경제총량 지표=90년말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2백35달러,국민 1인당 GNP는 1천95달러정도로 추계됐다. 이를 단순히 절대액으로 비교할 경우 남한경제력은 북한보다 국민총생산에서 10.1배,1인당 GNP는 5.1배에 해당된다.
또 지난해 1년동안 남한은 9.0%의 실질성장을 기록한 반면 북한은 3.7%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다.
KDI는 개인소비에다 교육·보건·주택 등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함께 고려한 국민 1인당 후생수준을 비교할 경우 남한은 북한의 7배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산업구조=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생산 가운데 광공업과 농업의 비중은 높은대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은 위축돼 산업구조가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농림수산업 비중은 26.8%로 남한(9.0%)의 3배 수준. 광공업은 42.8%(남한 29.5%)로 높은 편이나 중공업 대 경공업 비율이 8대 2(남한은 6대 4)여서 생필품·소비재 생산활동이 부진함을 반증했다.
이같은 산업구조상 취약성 외에도 GNP 1달러를 생산키위해 에너지 전기 철강 시멘트 등 각종 중간재를 남한보다 1.5∼2.7배 가량 많이 투입해야 할 정도로 생산효율이 뒤지는 실정이다. 이는 설비가 낡고 기술수준이 낙후된 기술적 요인과 함께 경제효율을 무시한 목표량 설정 등 체제적 원인이 가세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회간접자본 실태=지난해 북한의 철도연장은 남한의 78%,도로 41%,항만하역능력 16%,전화회선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관차와 철도가 노후화된 상태인데다 도로포장률이 낮고 고속도로가 적어 길이만 따지는 단순비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전체물동량의 86%를 철도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로가 12%,해운이 2%를 각각 맡아 철도 34% 도로 22% 해운 42%인 남북한의 수송분담체계와 대조적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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