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도 확대/경제장관 간담회/한 업체 최대 50명까지정부는 7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상오 7시∼하오 10시에 경인·경수고속도로의 2인 이하 탑승승용차를 통행제한하는 조치를 12월2일 (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통행제한조치에 따라 불편이 초래되는 인천 수원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행버스운행 확대,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공기단축방안,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전개 등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내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날 하오 교통부에서 교통부차관이 주재하는 16개 관련부처 국장급회의를 열어 부문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준비사항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경인·경수고속도로의 부분적 통행제한조치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인천·수원 등지의 서울출·퇴근 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적지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 해외동포·외국인력을 연수생 형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사업현장에 배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정된 법무부 훈련에 의거,해외인력에 대해 비자발급을 해주고 이들의 급여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강구키로 했다.
개정된 법무부의 훈령은 기업체당 최고 50명까지 해외인력의 기술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훈령은 기술연수기간을 6개월로하되 한차례 연장이 가능토록 했으며 종업원 규모별로 해외인력 기술연수 가능인원은 ▲종업원 50명 미만일때 5명 ▲종업원 50∼99명까지는 5∼8명 ▲종업원 1백∼1백99명에 10∼15명 ▲종업원 2백∼2백99명에 11∼20명 ▲종업원 3백∼4백99명에 21∼30명 ▲종업원 5백명 이상일땐 31∼50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또 연말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쇠고기와 정부보유 수산물 등의 방출을 대폭 늘리기로하는 한편 고추 등 양념류의 수입도 늘리고 김장시장 6백소를 개설,김장채소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용 연료인 등유가의 연내인상을 불허하고 연탄배달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지속적인 물가안정대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각규부총리 이용만 재무 조경식 농림수산 임인택 교통 최병렬 노동부장관 및 최인기 내무 이상룡 건설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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