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관련 구속자 3년간 3천9백66명/6공 「인권개선」 없다”

◎변협 「90인권보고서」6공화국 출범이래 권위주의적 사회분위기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의 정치적 자유나 인권상황은 별로 개선된점이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5일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이 펴낸 「90년도 인권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제3자 개입금지조항 등의 무차별 적용으로 사회·노동·학원 등 각부분에서의 구속 및 투옥자가 대량 생산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도 끊이지 않았다』고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90년 들어 11월 현재 시국관련 구속자는 모두 1천8백72명으로 88년의 7백79명,89년의 1천3백15명을 합할 경우 6공출범 이후 3년간 모두 3천9백66명에 이르며 이는 5공화국 7년간의 구속자수 4천7백여명과 거의 맞먹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