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거용 선심예산” 주장 전의 다져/여 막판타협 기대속 “강행처리 불사”국회는 5일 예결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심의는 야당이 정치관계법 협상 등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예결위 운영자체는 공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확연해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야당이 대여투쟁의 도전적 무기인 예산연계 방식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고육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기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연한 의지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여당은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적 「노림수」를 차단하면서 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심의는 치열한 여야공방을 수반할 수 밖에 없을 것같다.
민주당은 총규모 33조5천50억원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부터 이를 「초팽창예산」,「선거를 앞둔 선심용 예산」이라고 공격하며 1조6천1백50억원의 삭감을 주장해왔다. 정부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26조9천억원에 비해 24.2%나 증가한 것으로 이를 최소한 18.2% 증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최종예산에 대비해 보면 내년예산안은 6.8% 증가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금년에는 과도한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고 걸프전 전비지원 등 예상치 못했던 지출요인이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정확한 세수추계로 천재지변이 없는한 추경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게 정부·여당의 논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민자당의 대응에 『선거에 비해 무원칙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초팽창예산이 된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 금년의 5천5백70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늘려잡고 도시가로망·환경개선·지역개발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내년의 잇단 선거를 의식한 선심예산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방위비 2천9백50억원을 비롯,예비비 지방양여금 교육재정교부금 경부고속전철 착공 연기에 따른 예산절감 등 1조6천억원의 삭감을 관철하겠다는 태세이다.
민주당은 또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세법의 문제점을 집중거론,세수구조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예산의 항목조정은 고려할 수 있으나 총예산 규모의 삭감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또다시 강행처리를 감수하더라도 법정 기일내 예산안 통과를 실현한다는게 당 지도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또한 야당이 끈질기게 삭감을 주장하며 절충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없는 정당」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치는 정공법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야당이 심의과정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도 막판에는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연계 투쟁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배경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수 의견 첨부 등을 전제로 한 타협안에 응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한편 이번 예산심의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야당이 정치관계법 협상 등에 예산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연계」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의사진행 과정에서 합법적 방법을 총동원,정치관계법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담보받으려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