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정식국교는 없으나 정경분리의 원칙이 효율적으로 작용,양국간의 교역은 급증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교역증대다. 이 적자가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따라 일어난 것도 있겠으나 상당한 부분이 중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불공평한 차등관세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데 대해 우리는 유의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상품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미·일·EC·아시아(동남아 국가연합) 국가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상품과 동일한 관세상의 혜택을 주어왔다.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상품에 대해 미수교국이라는 이유에서 품목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나라의 상품보다 5내지 35%의 관세를 더 부과해왔다. 우리상품은 대중국 수출에서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중국 교역에서 한국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9월말 현재까지의 대중국 교역실태는 수출이 6억7천6백만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24억5천4백만달러로 적자가 물경 17억7천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일교역 다음으로 큰 적자를 내고 있다.
홍콩 상사들을 통한 간접교역까지를 포함하면 대중국 수출이 16억4천만달러로 적자는 8억1천만달러로 반감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품은 텔레비전 브라운관,플라스틱 등 합성수지제품,섬유·직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품은 옥수수,시멘트,유연탄,원면,섬유·직물 등이 주종제품이다.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달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중국은 교역증대의 잠재성이 크다.
값싼 양질의 중국제품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팔을 거든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제품의 수입을 환영한다.
특히 우리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표시로 중국제품의 수입에 대해 최헤국대우에 상당하는 관세상의 특전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결국 한국정부만이 짝사랑한 꼴이 됐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처럼 일방적인 특혜조치를 자청한면도 없지않다. 어떻든 세계통상정책의 대원칙은 호혜이건 보복이건간에 상호주의다. 지금은 호혜적인 상호주의가 세계적 추세이며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신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8월 북경에서 가진 1차 무역실무회담에서 상호간에 최혜국대우 부여를 골자로하는 무역협정체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한다.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에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과 이람청 대외경제 무역부장이 참석한다. 한중의 무역 및 경협증대를 위해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차제에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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