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여야 「바터식 증설」 가능성/분구 최소화·호남 조정 요구/야/인구 등가성배치 불구 절충/여/여야,국고보조 인상·전국구 축소 수용태세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은 여야 6인 실무소위에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대부분 매듭이 지어짐으로써 선거구 증설문제만 남겨놓고 있다.
핵심현안인 선거구 분구문제는 여야 사무총장 회담에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함께 일괄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5일부터 열릴 총장간의 고위급협상에 정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사무총장들은 6인 실무협상과는 별도로 지난달 17일 첫회동이후 그동안 세차례의 비공식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선거구 증설에 대한 「속마음」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측은 당초 여당의 선거구 증구방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들어 신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협상가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구 분구문제는 민자당이 30만명 기준의 21개 분구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측은 이를 반대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중 국고보조금 상향조정문제와 연계시킨다는 전략이어서 차선책의 절충안으로 선거구 증설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즉 정가에서는 인구 35만명 기준의 분구안과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증액문제를 바터하는 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같은 전망대로 여야 사무총장들은 최근 인구 35만명 기준의 분구안(10개 증설)에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호남권 분구안(4∼5개)을 수용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자당의 김윤환총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측도 민자당의 분구방안에 반대해오던 입장을 바꿔 지역대표성과 생활권 중심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여야간에 막후대화가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간의 이같은 공감대 형성은 민자당측이 야당의 요구수위인 정당 국고보조금 인상(8백원선)과 기탁금제 개선안에 일정부분을 양보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여당의 분구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해오고 있으나 13대 총선 당시의 선거구 획정 상한선인 35만명을 초과한 곳에 대해선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다시말해 여당의 21개 분구안(30만명 기준)과 10개 분구안 (35만명 기준)이 모두 민주당 열세지역에 편중돼 있어 크게 실리가 없으나 인구변동이나 생활권 등을 감안할때 「무조건 반대」가 여론상 명분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같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분구수를 최소화하되 선거운동 방법 확대 및 정치자금법 개정에서 「반대급부」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도 당초 여야 협상테이블에 21개 분구안을 내놓을때부터 야당측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내심으로는 35만명 기준의 분구안 관철에 치중하는 한편 전국구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쪽으로 협상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
민자당이 이처럼 절충안으로 선거구 증설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은 21개 분구안으로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능한데다 「단독처리」를 할 경우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35만명기준의 선거구 증구 절충안은 ▲서을 도봉·구로 ▲대구동·달서·수성 ▲광주북 ▲경기 과천 시흥의왕군포 ▲경남 창원시 등 8개 지역과 행정구역이 신설된 ▲부산 강서 ▲대전 대덕구 등 모두 10개 지역이다.
반면 민주당측은 35만 기준의 분구안을 수용하는 대신 13대 총선 당시 획정된 현행 선거구중 전남북 지역의 4∼5개 선거구가 생활권이 무시된채 동일 선거구로 묶여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구례·승주(16만) ▲화순·곡성(14만)을 ▲승주(11만) ▲화순(8만6천) ▲구례·곡성(10만3천)으로 재조정,현재의 2개 선거구를 3개로 늘리자는 것.
또한 ▲해남·진도(22만) ▲강진·완도(16만3천)를 각각 분리,현재 2개 선거구를 4개 선거구로 증구하는 한편 전북 무주진안장수(12만)도 복합 선거구인데다 생활권이 전혀 다르고 행정구역이 넓어 2개 선거구로 분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이와함께 수도권 지역에서의 통합야당 「바람」을 의식한듯 서울 송파등 2∼3개 지역도 증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호남권 일부에서의 생활권 중심 분구 방안이 인구 등가성에 배치될뿐더러 「신판 게리맨더링」이라는 이유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으나 2∼3개 지역의 증구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의 가닥을 잡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35만명 기준 분구안(10개)과 민주당의 호남지역 분구안이 절충될 때 늘어나는 선거구는 14∼15개가 된다.
다만 민자당측은 민주당이 전북 무주진안장수의 분구를 요구할 경우 ▲충무통영고성 ▲보은옥천영동 분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복합선거구의 분구여부는 또다른 쟁점으로 대두될 것같다.
야당측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상향조정 및 호남권의 분구가 관철되면 전국구 의원정수(현행 75석)를 축소하려는 민자당안(62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구 의원정수 조정문제는 협상 막판에 가서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여부는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맞물려 있어 정기국회 회기 막바지에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높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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