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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한정효용론」 펴는 강재섭 민자 기조실장(월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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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한정효용론」 펴는 강재섭 민자 기조실장(월요석)

입력
199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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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문성 살리는데 나름대로 숨은 기여”/“「배분」 부작용 제도 보완땐 해결”『6대 국회부터 도입된 전국구제도는 출생배경 및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긴 했으나 취지가 나빴던 것은 아니죠. 다만 여당은 안정의석 확보와 논공행상의 수단으로,야당은 정치자금조달의 통로로 전국구를 배분해온 파행적 정치행태가 당연시되다보니 부작용이 생기고 마치 「덤」처럼 생각되게 된 것이지요』

전국구 초선으로서 민자당 기조실장을 맡고있는 강재섭의원은 최근 전국구 선출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듯 잘라말하자면 자신이 전국구 효용론자임을 먼저 밝힌다.

『정치인력의 충원이 이상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우리 정치풍토에선 비록 편법이나마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성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그러나 전국구 적극 찬성론으로까지 나아가진 못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상 장기적으로는 직능 전문집단도 지역구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오는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때문에 강 의원은 자신이 14대 총선에서 지역구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13대 총선 당시 고등검찰관이었던 그가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파격적으로 발탁됐던 배경을 놓고 재조법조계의 눈길이 따뜻하지만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그런것 같았다.

『나름대로 의정생활과 3당 합당과정에서 율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정치를 계속하려면 유권자의 심판을 거치는게 정도라고 봅니다』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과 함께 여권외곽조직인 월계수회를 이끌었던 그는 이처럼 전국구의 역할한계를 분명히 하며 조심스레 심중에 있는 국회의원상을 털어 놓는다.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이 국회의원의 절대명제임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이 합격만을 절대시하듯이 차기 당선만을 염두에 두는 풍토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구나 다음 선거를 위해 임기 4년을 보내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름의 정치비전 제시나 충실한 의정활동을 표를 얻어야지 당선직후부터 상가를 찾고 주례를 서는 등의 선거운동이 의원의 생활이 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교적 순탄한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해온 그의 말이 거칠기만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 비춰볼때 지나친 당위론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다.

40대 초반인 그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를 어느정도 몸으로 옮기느냐는 지켜볼 일이다.<이유식기자>

48년 대구(43세). 경북고·서울법대. 육군법무관,서울지검 검사. 대통령정무·법무비서관. 서울고검 검사. 13대 의원(전국구). 민정당 청년자원봉사단 총단장. 민자당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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