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류제재등도 검토/12일 서울 아태각료회의서 집중논의/미·일,북경접촉·수교회담때 통고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중 등과 함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토록 국제적 압력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3국이 모색하고 있는 방안은 IAEA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외교노력 전개와 함께 대 북한 경제제재 및 교류제한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등인데 이같은 방안은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정책기획 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북한핵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한 결과,핵무기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한·미·일 3국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전하고 『북한의 핵확산금지 조약상의 의무불이행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능한 모든 국제적 압력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데 3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압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대응방안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한·미·일 3국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 기간중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는 한편 소련측에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올해중으로 북경에서 속개될 제15차 대북 교섭에서 경제제재,교류제한 등 가능한 모둔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통고하고 일본도 이달말 재개될 제5차 일북 수교교섭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수교와 연계할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이 이같은 외교노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반대해온 소련과 중국 등도 종래의 촉구차원을 넘는 실질적인 대북 압력수단을 강구,북한이 내년 2월의 IAEA 정기이사회때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토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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