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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 1년내 매듭/선거법개정 6인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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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 1년내 매듭/선거법개정 6인 소위

입력
199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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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6인 실무소위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3심 재판처리 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선거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심은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로 처리기한을 단축,1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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