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졸속 면했다” 긍정… 논리전 준비/민주/“전술변경일뿐… 실정부각 총공세”○…여야가 예결위 구성 및 추곡수매동의안 상정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야당은 예산심의를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다른 정치사안들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 어느때와도 다른 대화와 협상의 모습을 띨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을 면하고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었다해서 여야의 입장이 쉽게 조정,일치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야당측이 국회라는 합법적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경우 어느때보다 뜨거운 여야 격돌의 장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공전이나 몸싸움 등의 연례행사가 재현될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여야가 장내에서 정책방향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행태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다른 정치문제 및 협상현안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국회운영이 용이해질뿐 아니라 그동안 되풀이돼온 예산안의 졸속·강행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이번에는 피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 관측 때문이다. 또한 민자당은 예산심의가 야당의 정치공세속에 심도있게 진행된다해도 여당의 주무기인 방대한 자료와 체계적 논리로 대처해나갈 경우 대국민 이미지도 그다지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민자당은 이번 예산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또한 야당통합 이후 처음 펼쳐지는 정치대결의 장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연계라는 구태의연한 대여 투쟁방식을 포기한 대신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이에 못지않는 강공을 구사해 통합야당의 위세를 과시하려할 것이라는게 민자당측의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예산연계방식이 더이상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전술을 변경한 것일 뿐 대여 공략이라는 기본전략을 수정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2일의 여야 총무회담에서 예결위의 TV 생중계를 제의했을 정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정치공세를 노리고 있다. 즉 모양은 갖추되 법에 보장된 모든 의사 진행방법을 활용,여당의 「실정」을 폭로해 나간다는 전술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강야」와 「대안있는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편 예산삭감이라는 기본입장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민자당은 민주당에 「충분한 반대」를 허용하되 예산안 처리는 반드시 법정기일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은 또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독강행처리를 할 경우에 대비,역시 충분한 설득과 타협으로 「명분쌓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또 민주당이 추곡수매 문제에서 특히 강공을 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도 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해야 하는데다 상대적으로 민자당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현안이 바로 추곡문제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이와관련,오는 5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정부의 수매동의안 및 민주당측의 수정동의안을 함께 상정키로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민자당의 농림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7% 인상 8백50만섬 수매라는 당론에도 불구,10% 인상 1천만섬 수매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야당측 수정동의안이 상정되면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당 지도부는 추곡수매 문제에 있어 현재 당론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곡문제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야당측의 신랄한 비판과 여당의 방어논리 전개라는 뜨거운 공방전속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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