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수자원세등 신설도정부는 1일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지하철 공업용수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총 6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62조원중 중앙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부족재원 12조원을 마련키위해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전기료 공항시설 사용료 용수료 등 관련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컨테이너세 수자원세 등 특별지방세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도로나 항만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6대 도시에 각각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를 주축으로 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이상 가속되지 않도록 앞으로 수도권내에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나 공단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수도권내 기존공장이 이전한 부지에는 다른 공장이 새로 들어설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 계획중 건설투자부문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수송체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2∼96년중 건설투자 비중을 국민총생산대비 20% 이내로 묶고 ▲SOC 5% ▲주택 6% ▲빌딩 등 비거주용 건물 5.5% ▲기타 3% 등 부문별 투자규모를 적정수준내에서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부산·인천항에 집중되는 물동량을 분산키위해 광양항에 대규모 컨테이너 물량의 10%를 처리할 수 있게 서울광양간 도로체계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SOC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종합조정기구(장관급 위원장)를 정부내에 설치,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의 기능을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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