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산업인력 양성계획에는 그럴듯한 정책구상들이 총망라 돼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막상 어느것 하나도 계획기간 내에는 실현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공허할 느낌이 든다. 더욱이 그 계획 내용들이 교육을 주관하는 당사자인 교육부는 알지도 못한 상태속에서 성안·발표된것도 있다는 것이어서 정책추진의 성실성과 실천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31일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 계획중 산업인력 정책 부문계획 내용들은 그 의도나 목표에 있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어서 정책의지로서는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현이 되기 어렵다면 전시행정의 과시에 불과한 것이다.
94년부터 사립대의 이공계 정원자율화 추진,국립대의 수업료 자율책정 허용,인문고 1년을 마친 모든 학생들에게 적성검사를 실시해 본인이 원할때 고2년부터 실업고·직업학교·직업훈련 시설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들이 특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앞서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으려면 막대한 교육투자로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역할도 교육부가 주가돼 계획을 주도해야지,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가 나서 간섭을 하게되면 외풍에 약한 우리 교육구조의 취약성이 여기서도 드러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 생각으로는 경제기획원은 교육부문 투자를 늘려주는 일에,상공부는 민간기업의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해 양질의 기술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기술교육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인력 교육의 특성상 여러 부서에 소관이 미치고는 있으나 교육체계는 역시 교육부 전담이어야 옳다.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상공부가 성안했고 민자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산업기술대학법안」도 마땅히 교육부에 일임케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일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가려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양산위주로 기술교육 체제를 바꿔놓기만하면 되는게 아니다. 문제는 경쟁력의 질이지 양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경쟁력의 약화는 우리가 산업기술 개발에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나마 양성해놓은 기능인력 마저도 서비스산업 등쪽에 빼앗기고 있다는데서 비룻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현이 가능하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산업인력 양성계획이 수정돼야 한다고 믿으며 각 부처가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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