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료 인상등 국민추가부담 뻔해/천문학적 투자 경제부작용 우려도1일 정부가 심의한 7차계획 기간중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 및 수송체계효율화 방안의 내용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12조원(이하 91년 불변가격)에 달하는 부족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지하철공업용수 등 각종 사회 간접자본 시설(SOC) 투자에 92∼96년 5년간 모두 62조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36조원은 중앙정부가,26조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중앙재정에서 끌어댈 수 있는 재원은 24조원 정도에 불과,매년 2조4천억원꼴인 12조원을 추가로 염출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중앙재정에서 마련할 24조원은 내년예산에 책정된 SOC 관련투자비 (4조여원)이 경상가격으로 매년 20%씩 늘어나고 96년 국민조세 부담률이 22% 수준에 이를 것을 전제로 추계된것.
현행 예산구조하에서 이만한 액수를 마련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날 제시된 ▲유류세 인상 ▲전기료 공항시설 사용료 용수료 등 각종 SOC 관련요금의 현실화 ▲컨테이너세 수자원세 등 특별 지방세 신설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 확대 ▲도로 항만 등 부분적인 민자유치 등 각종 추가재원 염출방안은 거의 대부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도로 항만 등 SOC부족에 따른 국민불편과 산업경쟁력의 애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SOC 부족과 관련한 각종 애로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도로적체의 주범인 자동차만 해도 7차 계획기간중 매년 80만대 이상 꼴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차량 80만대에는 서울부산간 거리의 3배에 해당하는 4차선 도로를 전구간에 걸쳐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물량이니 승용차 증가에 따른 SOC 소요가 앞으로도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시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이나 영종도공항 건설사업 등은 계획기간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며 별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간중 SOC를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 규모를 GNP(국민총생산) 대비 19.5%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중 SOC부문에 GNP 5%선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은 연간 50만호(GNP 6%) ▲빌딩 등 비거주용 건물은 GNP 5.5% 규모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SOC 투자확대로 인해 건설경기가 과열,자재·인력난 등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안기거나 신도시 파문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투자의 각 부문별로 적정수준내 투자규모 조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내륙컨테이너 기지 ▲연안운송 확충 ▲일괄수송체계 구축 ▲포장단위 표준화 추진 등 기존의 SOC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설득력있는 방향으로 여겨진다.
대다수 국민들은 SOC 확충에 천문학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대계사업이 과거 중화학 투자처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않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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