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기술 상당한 발전단계”/사찰거부땐 다양한 조치/남북한 평화보장책 시급로널드·레이먼 미군축국장(45·차관급)은 1일 『북한의 핵기술은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 와 있다』고 전하고 『이라크의 경우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매우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레이먼 국장은 군비통제 및 감축문제에 대한 조지·부시 미 대통령의 최고위 자문역. 지난 85년부터 86년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관한 회담에서 미국측 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레이먼 국장은 이날 약 1시간가량 계속 된 한국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한국배치 미군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전박적 핵이슈에 관해 비교적 소상히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9월27일 핵감축 제안을 내놓은 이후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이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국의 대한 핵우산 보호 정책은 계속 유지되는가. 또 육·해·공의 모든 핵무기가 철거대상인가.
▲우리는 핵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강력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공약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핵우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핵억지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에 대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괌도에 있는 B52 폭격기로 핵을 제공한다는데.
▲어떤 한가지 옵션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핵우산은 침략을 억지하고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신속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핵의 철수시기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NCND정책이라는게 있다. 부시 대통령의 핵감축 제안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핵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라도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철수를 완료할 수 있다. 완전폐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수는 수년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핵철수 일정이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국제적인 공약사항이지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는 아니다.
앨런·크렌스턴 미 상원의원이 지난 30일 상원 동아태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북한에 대한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여러국가들이 우려를 전달한바 있다. 이런점에서 다른나라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남북한이 핵문제를 비롯한 평화보장책을 강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끝내 핵개발을 강행하는 경우 미국의 대응책은.
▲핵사찰 거부와 같은 국제법의 위반은 전세계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이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시도가 장차 군사적 위험용이 아닌 당장의 대미 협상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있다면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정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데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핵개발과 관련한 일반적인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사찰을 받고 남북대화에 성실할때만이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박천에 새로운 핵시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시설인가,아니면 영변에 있는 기존 시설의 일부인가.
▲북한의 핵시설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는 경계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는 핵의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이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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