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원화등 보완책 있어야/교통세미나서 장명순교수 지적정부가 92∼96년에 시행할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부 등 11개 관련부처의 추진사업이 구태의연하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어 90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1만2천3백25명을 96년에 8천명선으로 줄인다는 목표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 하소곤)이 31일 하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교통안전세마나에서 한양대 장명순교수(교통공학)는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언적이며 나열식인 기본계획의 맹점을 지적하고 도로와 시설 및 법규·제도 등을 망라한 도로교통환경 전반의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장 교수는 보완 대책으로 먼저 도로교통청을 신설,방만한 교통행정 기능을 일원화할 것과 한국교통(안전)공사(가칭) 설립,교통전문공무원제도의 확립 및 교통안전 특별회계 설치 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또 도로설계 개선,보·차도의 엄격한 분리,차선제도 개선,각종 도시계획 시설의 입지 재검토가 병행돼야 하며 단속활동도 사고 적발보다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경찰청 교통부장이었던 도미나가·세이미(부영성미) 일본 교통과학협의회장은 「일본,교통안전의 성공과 시행착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70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1만6천7백65명 이었던 일본이 79년에 절반(8천4백66명)으로 사망자를 줄였던 행정경험을 소개했다.
도미나가씨는 「가미가제 택시」로 불린 난폭택시 근절,경적 안울리기,면허취득후 1년간 무사고자에게만 면허를 내주는 잠정면허제,휘발유세 도입을 통한 도로정비 등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도미나가씨는 그러나 차 없는날 운동,고교생 오토바이 안타기운동,자동운전차에 대한 한정면허제 등 시민의 자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성과가 없었거나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