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재계등 업고 「사전수순」 밟는 인상/경제타격 강조… 대선 영향 정치계산도내년에 예정된 4대 선거일정을 제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여권과 경제계로부터 강력 제기되고 있다.
재계가 선거의 경제적 후유증을 우려하며 총선과 대선을 제외한 2개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의 연기를 주장해온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재계의 합창을 애써 외면해왔던 여권이 최근 공공연히 일부선거 연기 불가피론을 펼쳐 그 배경과 향후전개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초 국회답변 도중 정원식 총리의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적 비용을 감안,선거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파문을 낳자 서둘러 이를 진화했던 여권이 입장변화를 보이는것은 따져볼 대목이 많다는 지적들이다.
물론 현재까지 여권이 『내년 6월30일까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게돼 있는 관계법에 따라 선거일정이 결정될 것』이라는 원칙을 뒤집었다는 흔적을 발견키는 어렵다.
그러나 재계가 선거후유증에 대한 집단적 우려를 부쩍 높이는 현실이나 이에따른 경제장관 회의를 갖는 등의 저간의 사정은 여권이 재계를 등에 엎고 일을 도모하기위한 사전수순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여당의 주요당식자인 김종호 원내총무가 31일 사견임을 전제,『어려운 경제여건과 국제정세를 감안,일부 선거를 뒤로 넘기는 방안을 심각히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것도 이 때문이다. 김 총무의 발언이 민주당이 총선 및 2개 자치단체장 선거의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확정한지 하루만에 나온것도 유의해볼 대목.
○…김 총무는 이날 『경제계 인사들이 내년 잇단 선거로 우리 경제가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하고 있다』며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4대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은 선거일정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공식검토한 바는 없지만 욕을 먹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문제제기가 시간문제임을 강력시사 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그동안의 당내 분위기로 보면 김 총무의 얘기가 새삼스러운게 아니다』며 『4당 시절 각 정파의 당략적 이해에 밀려 종속결정된 정치일정을 오늘날 국가여건에 비춰 냉정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30일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대한 상의 1백7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1년내내 선거를 치르느라고 정신을 못차릴 내년을 생각하면 막연하기 짝이 없다』며 내년 4대 선거의 후유증에 대한 재계의 위기감을 공개 표출해 크게 주목됐다.
이날 재계측은 「선거러시」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정치풍토상 기업에 엄청난 자금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생산자금의 이탈로 통화관리에 큰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정부 불만을 숨지기 않았다. 또 선거에 따른 전반적 산업현장의 근로의욕훼손,유세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력난 및 고임금화가 뒤뚱거리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박준규 국회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4대 선거에서 20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경우 우리 경제가 지탱키 어려운 국면을 맞게될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처럼 여권과 경제계의 선거일정 조정주장은 전적으로 경제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적 고려외에 다각도의 정치적 계산이 선거연기론의 배경에 상당히 깔려 있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대여비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봐야할 것 같다.
한마디로 대선에 앞서는 3개 선거가 여야 모두에게 대권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될것인 만큼 여권으로선 명분만 서면 언제라도 일부 선거를 연기 또는 피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권이 아직까지 선거연기론의 공론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지자제의 완결」이라는 여야 및 대국민 약속을 파기할만한 명분축적이 안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정치구도상 장 선거이후엔 호남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을 상실할것이 예상되고 서울시장선거와 관련,대선과 버금가는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 등도 여권의 부담이라는 분석.
여기에 「미로게임」 같은 여권내 차기후보 문제가 민자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는 등 당내변수도 내년 선거일정 축소주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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