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위대가 정식군대가 아니면서도 세계 초대강국인 미국이나 소련군대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전력과 전비를 갖춘 무력집단임을 세계가 다안다. 70년대 이후 소련이 극동의 군사력을 증강하자 등이 단 미국의 요구와 권유가 자신의 속셈과 맞아 떨어져 일본이 해상로의 확보 등을 명분으로 방위예산을 5년마다 1조엔씩 늘려 군사력을 증강해온 나머지 90년도 국방예산총액은 한국국방비의 3배인 3백24억달러였다. 일본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쟁포기와 전력의 불보유 그리고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켰던 것이다.그러나 소련이 붕괴된뒤 사정은 더욱 달라져 가고있다. 일본은 가상의 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되자 경제부담 등을 이유로 서서히 서태평양에서 빠져 나가려는 미국의 대리역으로 발돋움 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대국화를 외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 등 군사외교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해 부담을 덜자는 미국의 속셈과 경제대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대국이 돼야한다는 일본의 이해가 또 맞아 떨어져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91∼92년도 국방백서」에서 일본의 방위력이 전수방위를 넘어서서 전진방어를 위한 공격적 성격의 방위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며,오히려 현상을 축소평가한 것이어서 그 소극성이 못마땅하다. 그런데도 일본 외무성이 『일본은 전수방위이며 「공격적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니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다.
「전수방어」라는 개념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등 핵우산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일본의 방어적 보조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볼때 미해군이 좀더 후퇴하면 「전수방어」는 어느날 일본이 일본해로부터 남지나해에 이르는 동아시아해역을 독자지배하는 개념으로 탈바꿈 할 수가 있다. 일본의 과거를 잘 아는 아시아국가가 그 가시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말꼬리를 잡아 트집부릴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미군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채우려면 아마도 일본은 해군과 공군을 서둘러 증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미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대비해 일본은 준비해 왔다.
일본은 지난 66년부터 자체무기개발에 착수,신예항공기 4종,유도탄 5종,최신형레이더 등 전자기기 7종 등 무려 24종의 중요무기를 실전배치 완료했다. 또 미국과 합작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움직임이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항공모함을 만들수 있는 나라이다. 아시아제국은 일본의 방위력이 이처럼 팽창돼가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음을 일본 외무성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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