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차등지원/재정상태따라 5∼10% 범위/보건의료 5개년계획

정부는 만성적자 상태인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자립을 돕기위해 현재 각 지역조합재정의 50%를 일률지원하고 있는 국교부담금을 내년부터 조합별 재정상태에 따라 5∼10% 범위에서 차등지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보조합은 조합재정의 60%까지 국고지원을 받게된다.

정부는 30일 경제기획원에서 강현욱 기획원차관·윤성태 보사부차관 등이 참석한 정책과제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실시할 보건의료 정책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