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보,상원소위 증언【워싱턴=정일화특파원】 리처드·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30일 『한반도는 미국의 최우선적인 안보관심지역』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협정 서명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아무런 보상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솔로몬 차관보는 이날 미상원 동아태소위(위원장 앨런·크랜스턴)가 개최한 안보문제 특별회의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은 지난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이후에도 조약의무인 핵사찰협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핵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칼·포드 국방 제1차관보는 『동아태지역에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비롯한 상당한 안보위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상당수준의 미 전진배치군을 주둔시키는게 필요하다는 점을 우방국과의 쌍무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전진배치군을 감축은 하되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전방배치군이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며 ▲우방국의 희망사항인 동시에 ▲지역의 민주화,인권신장,경제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크랜스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등 동아태지역의 안보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이 핵무기감축을 선언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밝힌것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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