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이때쯤이면 늘상 논란이 되는 쟁점이 있다. 추곡 수매가격이다. 문제는 수매량과 수매가 인상폭이다. 정부가 결정해 놓고 있는 올해의 추곡수매량은 8백50만섬이다. 일반벼 7백만섬,통일벼 1백50만섬이다. 통일벼 물량은 예시했던 것이다.수매가격 인상폭은 일반벼만 7%,통일벼는 예시대로 지난해의 가격에 동결시켰다. 지난해에는 수매량은 일반벼 4백만섬,통일벼 4백만섬 등 모두 8백50만섬으로 올해도 총량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통일벼가 3백만섬 줄어든 것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다.
농수산부의 예시에 따르면 통일벼는 내년부터는 아예 수매되지 않는다. 수민가는 일반벼 10%,통일벼 5%였다. 이처럼 올해의 정부수매 여건이 지난해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농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재야 농민단체들은 나주벌에서 시한부 추수보이콧대회를 개최,불만을 표출시켰다. 정치감각이 무디지 않은 민주당은 28,29 양일간 국회상임위를 휴회시키고 야전에 나섰다. 대구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농민과의 대화」를 갖고 대정부 정치공세를 취했다. 김대중 민주당공동대표는 28일 대전 충남예식장에서 가진 「농민과의 대화」 모임에서 『3당합당 이후 농촌정책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3당합당 이전에는 추곡수매가가 88년 16%,89년 14% 인상되었고 수매량도 전량에 가까운 1천2백만섬이었으나 올해는 수매가 인상률이 한자릿수에 수매량도 8백50만섬에 불과,3당합당이 농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농민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한 민자당으로부터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세형의 정치공세를 첨가했다.
어느나라이건 농촌문제에서는 야공여방이다. 미국처럼 집권당·정부의 결속이 그렇게 굳지않은 나라의 경우는 여·야의 구별없이 의원들은 표를 의식,농민의 이익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들에게 끌려다니다가는 국가살림의 균형을 상실하게되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돼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민단체의 주장대로 1천만섬을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15%를 인상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예산의 제약으로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추곡수매자금으로 확보한 예산은 1조2천2백억원. 우선 올해 6백만섬을 수매하고 1백50만섬은 명년으로 이월하며 나머지 1백만섬은 농협에 의존하려는 계획이다.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곡적자. 지난해말 현재 4조4천7백억원,올해 추가로 약8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중가격의 심화가 적자팽창의 요인이다. 올해 정부일반미의 도정·보관·금융비용을 포함한 원가는 가마당 13만7천원,방출가는 9만원으로 가마당 4만7천원씩 손해를 보게된다. 재정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것중의 하나는 보관비용. 현정부 재고미 1천4백50만섬 가운데 1천3백70만섬이 국민 어느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통일벼다. 1백만섬의 보관관리 비용만도 연간 3백40억원이 된다. 기획원 등 정부일각에서는 농민에 돌아가는 이익(90년도 일반미기준 1가마당 1만9천원)에 비해 정부적자(4만7천원)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 현수매제도의 개·폐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수매제도의 폐지론은 쌀이 농민들의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추곡수매가 정치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형평을 잃기 쉬운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쌀의 개방 절대불가라는 우리측의 입장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것 같다. 추곡수매제도와 관련,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찾는 어떤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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